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범죄 13항목 정리
헌법재판소가 오늘 12일(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총 13가지 항목인데, 헌법 위배 행위 5건, 법률 위배 행위 8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헌법 위배 행위 5가지 1.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민간인 최순실에게 국정 농단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국가 권력은 최순실 일당에게 개인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 2.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최순실의 의사로 정부 고위 관료 인사 조치 실시 :김종덕(문체부장관_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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