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범죄 13항목 정리

헌법재판소가 오늘 12일(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총 13가지 항목인데, 헌법 위배 행위 5건, 법률 위배 행위 8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헌법 위배 행위 5가지

1.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민간인 최순실에게 국정 농단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국가 권력은 최순실 일당에게 개인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

2.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최순실의 의사로 정부 고위 관료 인사 조치 실시

:김종덕(문체부장관_차은택 지도교수),김종 문체부 차관(최순실 추천),문고리 3인방,윤전추 3급 행정관(최순실 헬스 트레이너),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최순실 추천),김상률 교육문화수석(차은택 외삼촌),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 지인) 등

3.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와 뇌물 수수, 최순실 특혜 강요, 사기업 인사(CJ 그룹) 관여.

4.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최순실 비선 실세 전횡을 보도한 언론 탄압과 언론사주에게 압력 행사하여 신문사 사장을 해고 시킴.

5.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세월호 7시간의 문제로 행정부 수반과 최고 결정권자로써 아무런 역할 수행을 하지 않음.

▣ 법률 위배 행위 8가지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삼성,현대차,SK,롯데 등의 대기업에 출연금 받고, 민원해결 진행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케이티코퍼레이션 관련 범죄

-'14년 10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초등학교 학부모와 친분으로 케이디코퍼레이션에 현대차에 흡착제 납품 협력업체로 하게끔 지시함.

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범죄

-'16년 2월 15일 플레이그라운드(최순실 광고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안종범에게 주어 현대차에 전달 지시.

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6년 3월 14일 롯데그룹 신동빈회장 단독 면담 후 안종범에게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에 75억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진행사항을 챙겨라고 지시함.

5.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범죄

-포스코 회장 권오준 등으로하여금 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져먼트 합의토록 지시.

6.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범죄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으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비를 지급하게 함.

7.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그랜드코리아레져 관련 범죄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져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 컨설팅 업체로 더블루케이를 소개하라 지시하고, 사무총장을 문체부 김종 차관에게 소개하라 지시함.

8.공무상비밀누설죄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관련 범죄

-'13년 1월부터 16년 4월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전달.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비록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되었지만)에 비해 엄청난 범죄 행위들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탄핵가결 되면 뜨거운 장 지진다는 공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이정현 대표의 장 지지는 모습_ 패러디 발췌 ]

지난달 30일 이정현 대표가 "탄핵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넣을게요"라고 말했지만 지난 5일 이에 대해 다시 질문에 기사를 향해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한다"며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