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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력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국정 감사에서 노련하게 모른다와 나이때문에 기억이 나지 안는다로 일관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세)에 대해 어떤 인물인지 포스팅하겠습니다. 김기춘씨는 1960년에 당시 20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수재였고, 1964~1973년까지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1974년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광의 심문을 맡아 묵비권을 행사하던 문씨에게 하루만에 자백을 받아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깊어 졌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 총장 신직수에 의해 발탁된 김기춘씨는 신직수가 중요 보직으로 옮길때 마다 데리고 다녔고, 신직수 법무 장관 시절에 유신헌법 제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합니다. 한태연 전 서울대 교수는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구상하고, 신직수와 김기춘이 안을 만들었다. 법무부에 가보니..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범죄 13항목 정리 헌법재판소가 오늘 12일(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총 13가지 항목인데, 헌법 위배 행위 5건, 법률 위배 행위 8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헌법 위배 행위 5가지 1.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민간인 최순실에게 국정 농단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국가 권력은 최순실 일당에게 개인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 2.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최순실의 의사로 정부 고위 관료 인사 조치 실시 :김종덕(문체부장관_차..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접수한 헌법재판소 동향 여의도 국회에서 12월 9일(금)에 탄핵소추 결의안이 통과하면서, 국회로 부터 탄핵안을 접수 받은 헌법재판소로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는데,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대통령이 3명 임명, 국회에서 3명 선출,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한다. 이 9명의 재판관들의 성향과 임기 및 특검의 수사 상황에 따라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재판관 9명중에 6명 이상이 무조건 참석하고, 6명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판결이 된다. 이는 참석자 9명 중에 6명, 참석자 8명 중에 6명, 참석자 7명 중에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재판관 9명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인 김이수 재..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사건' 일자별 수사 항목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사건' 수사 항목을 일자별로 나열했네요!(연합뉴스) ▶ 2016.10.5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건 형사8부 배당 ▶ 10.24 = 검찰, 특수수사 부서 검사 3명 추가 투입, 특별수사팀 편성.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실시 ▶ 10.25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담화 실시 ▶ 10.26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최순실 자택·차은택 자택 등 9곳 압수수색 ▶ 10.27 =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 ,특별수사본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 2명 사무실,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무실 및 자택, 한국관광공사 내 창조경제사업단 관계자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 더보기
주식갤러리 국감 활약 주식갤러리는 주식을 하는사람들의 정보 공유 사이트인데, 주식빼고는 다 잘한다는 사이트인데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의원은 주식갤러리의 도움으로 청문회 내내 최순실을 모른다고 일관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모른다'에서 '착각했다'라고 말을 바꾸게 했습니다. 이슈된 내용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청문회의 영상 속에서 최순실씨가 정윤회의 처로 기록된 '정윤회 문건 보고서'와 최순실씨의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 동영상 속에 김기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주식갤러리에서 박영선의원에게 제보하였습니다. 영상을 제시하자 김기춘은 '모른다'에서 '나이가 들어서..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들어 본 것 같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박영선의원은 8일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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